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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확대운영

완료(지속)

√ 임기구분 임기내 / 임기후 √ 사업주체 국가 / 공주시 / 민간 √ 정부도움 해당없음 / 재정 / 제도 등 √ 신규여부 계속 / 신규 √ 사업시기 단기 / 중기 / 장기 √ 예산구분 예산 / 비예산 √ 이행단계 준비 / 추진 / 완료 / 지속 √ 전체 이행률 100% √ ‘21년 추진율 100%	공약개요 ❍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질적 운영 -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예산학교 연중운영 ❍ 주민참여예산사업 분야확대 및 평가·환류시스템 마련 - 읍면동별 지역개발사업 공모 - 주민의견수렴 다양화 - 예산편성, 집행 후 평가 및 환류시스템 운영

☎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840-8730 / 자치분권팀장 권석중 840-8589 / 주무관 송지영 840-8564

■ 현황 및 정책목표

❍ 현  황

- 주민참여예산 참여방법 : 시민제안, 예산안 의견수렴, 주민숙원사업 자율결정

- 위원회 구성현황 : 주민참여예산위원회(53명), 지역위원회(읍면동별 20~30명)

❍ 정책목표

-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질적 운영

-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분야 확대 및 평가, 환류시스템 마련

■ 사업개요

예산학교운영

❍ 사업기간 : 임기 내 계속추진

❍ 사 업 비 : 10백만원(시비10백만원)

❍ 사업내용

-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

▸2018년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 개최 시 예산학교 운영

▸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예산학교 확대운영

위원회 운영

❍ 사업기간 : 임기 내 계속추진

❍ 사 업 비 : 16백만원(시비 16백만원)

❍ 사업내용

-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총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

▸총회(3회), 분과위원회(2회) 운영

지역위원회 결정사업 분야 확대

❍ 사업기간 : 임기 내 계속추진

❍ 사 업 비 : 비예산

❍ 사업내용

- 지역위원회 결정 사업 분야 점진적 확대

▸ (기존) 소규모 주민숙원사업, 경로당 물품 및 환경개선사업

▸ (추가) 읍면동 지역개발사업 공모(사업당 2억원내)

▸ (향후) 꽃길조성, 국토미화, 환경정비 사업 등 국토공원화·환경정비 사업

지역발전사업, 경관개선사업, 소득창출사업, 특화사업 등 분야 확대

■ 공약달성 확인지표

확인지표	단위	목표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비고
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	회	9	2	2	2	2	1
주민참여예산 의견서 제출	건	4	1	1	1	1	0

■ 그동안 추진실적

<2018년>

❍ 2019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공모(2018. 6. 11 ~ 7. 31.)

❍ 주민참여예산 예산학교 운영(2018. 9. 21)

- 고마 컨벤션홀, 주민참여예산위원 및 읍면동 지역위원 424명, 주민참여예산의 의미와 역할

❍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(2018. 10. 26 / 3개분과)

❍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개최(2018. 11. 6)

- 시민행복제안(12건, 923백만원), 예산안 의견수렴(61건, 32,923백만원), 지역위원회 의결(408건, 6,413백만원), 읍면동 지역개발사업(6건, 1,091백만원), 청소년제안사업(7건, 56백만원) 선정

<2019년>

❍ 2020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공모(2019. 6. 15. ~ 7. 30)

❍ 읍면동 지역개발사업 공모(2019. 9. 1. ~ 9. 27)

❍ 청소년 예산학교 운영(2019.10.13.)

-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, 청소년참여위원 28명, 청소년참여예산 제도의 의미와 역할

❍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(2019. 10. 28. ~ 10. 29 / 3일간 3회, 3개분과)

❍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(2019. 11. 8.)

- 주민제안사업(7건, 168백만원), 청소년정책제안(8건, 4,821백만원), 지역개발공모(2건, 125백만원,        예산안 의견수렴(72건, 42,674백만원), 지역위원회 의결(508건, 8,962백만원) 선정

<2020년>

❍ 2021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공모(2020. 4. 1 ~ 7. 15.)

- 주민제안사업 25건, 청소년 제안사업 5건, 지역개발공모사업 13건

- 제안 및 공모사업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실시 : 1회, 7.29.

❍ 찾아가는 주민참여 예산학교 개설 : 7. 23.(목) 42명, 7.30.(목) 기상악화 취소

❍ 읍면동 지역위원회 재구성 : 353명 2020. 9. 1. ~ 2022. 8. 31.(2년간)

❍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: 2020. 11. 2.시행

- 주요내용 : 예산참여 범위 확대, 예산교육 이수자 우선선발, 주민감시활동 지원 추가 등

❍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비대면(서면+온라인) : 1회

❍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: 2020년 코로나19로 비대면(서면+온라인) 1회

- 주민제안사업(7건, 173백만원), 청소년정책제안(2건, 2백만원), 지역개발공모(10건, 1,280백만원,

예산안 의견수렴(64건, 51,509백만원), 지역위원회 의결(506건, 7,962백만원) 선정

❍ 2021년 예산편성을 위한 공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공주시의회 의견서 제출(제223회 정례회)

<2021년>

❍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업무 부서 이관 : 기획예산담당관 ⇒ 주민공동체과

- 실질적인 주민주도 및 주민참여 성격의 사업 발굴에 역점(주민자치 연계, 주민총회 결정사업 등)

❍ 2022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(2021.4.1.~6.25.) : 총 118건, 24억원 접수

❍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모집(2021.5.24.~6.7.) : 총 88명 접수 (60명 선정)

❍ 2021년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(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및 회계실무 교육)

- 읍면동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 교육 : ‘21.1월 ～ 3월 / 15회 / 375명)

- 보조사업자 대상 보조금 회계 교육 : ’21.5월, 11월 / 5회 / 60여명)

- 참여예산 위원 교육 : 2021. 7. 13.(화) 9:30~11:30, 13:30~15:30 / 고마 컨벤션홀 / 70명 참석

❍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식 및 총회 개최 : 7. 21.(수) 11:00~12:00 / 대백제실 / 60명 중 45명 참석

❍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관련부서 검토추진 : 2021.7.1.~7.31.

❍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채택률 향상을 위한 컨설팅 추진 : 2021.8.17.~8.27.

- 부서검토결과 추진불가, 기 추진, 부서 불명확 사업 등에 대해서 제안자와 검토부서와의 컨설팅 추진

❍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(9월, 1회), 분과위원회 회의(10월, 3개분과, 3회)

❍ 최근 3년간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평가 : 2021. 10월

❍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개최 : 2021. 11. 5.

- 주민제안사업(63개사업, 141백만원) / 주민생활밀착 16건 496백만원, 읍면동자치계획형 47건 914백만원

- 읍면동 지역위원회 결정사업(571건, 8,721백만원) 선정

❍ 2022년 예산편성을 위한 공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공주시의회 의견서 제출(제230회 정례회)

확인지표	단위	실적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이행률
연도별 추진율	%		100%	100%	100%	100%	%	100%
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	회	13	2	4	2	5		100%
주민참여예산 의견서 제출	건	4	1	1	1	1		100%

■ 시민참여 실적

(단위 : 개, 회)

총회 회의개최	공모사업 접수	주민참여 방법	기 타
11	4	교육이수, 컨설팅 등

■ 향후 추진계획

❍ 2023년 예산반영을 위한 2022년 주민참여예산 추진

- 1～3월(계획 수립, 위원회 의견반영), 4～6월(제안서 접수), 7월이후(부서검토, 컨설팅, 심의 등)

❍ 찾아가는 읍면동 예산학교 운영(주민자치회, 참여예산위원, 일반시민 대상)

❍ 예산편성, 집행 후 평가 및 환류(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, 3개 분과위원회, 민관협의기구 활성화)

추진일정

세부 사업명	2018년				2019년				2020년				2021년				2022년				비고
	1	2	3	4	1	2	3	4	1	2	3	4	1	2	3	4	1	2	3	4	분기
예산학교 운영
주민참여예산 총회 운영
주민참여예산 의견서 제출

사업별 투자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백만원)

세부 사업명	계	임기중 투자계획					임기후 투자계획
	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
총 계	176	26	30	40	40	40
예산학교 운영	80	10	10	20	20	20
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	96	16	20	20	20	20

■ 공약가계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백만원)

구분	계			2018년 ~ 2019년			2020년			2021년			2022년
	계획	확보	집행	계획	확보	집행	계획	확보	집행	계획	확보	집행	계획	확보	집행
계	176	140	72	56	56	51	40	40	0	40	21	21	40	23	0
국비	0	0	0	0	0	0	0	0	0	0	0	0	0	0
도비	0	0	0	0	0	0	0	0	0	0	0	0	0	0
시비	176	140	72	56	56	51	40	40	0	40	21	21	40	23
민자	0	0	0	0	0	0	0	0	0	0	0	0	0	0

■ 기대효과

❍ 실질적 주권자로서 주민이 직접 예산과정에 참여

❍ 예산학교 운영을 통한 주민역량 강화